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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이해관계인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가 이해관계 ,인에 해...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 단체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재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169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169호, 시행]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