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
* 종교단채(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추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지이전등기신청 가부 [등기선례 제9-105호]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공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 조치법 제정 <2020. 1. 9.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7월부터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제정 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매도인 : 파는 사람 준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나오게)2. 인감증명서 (매도용 :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3. 등기필증 (등기필정보)4. 인감도장 매수인 : 사는 사람 준비서류 1. 주민 등록 초본2. 도장3. 농지취득 자격증명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 전화 : 055-943-8878 팩스 : 055-943-8871 증여자 : 주는 사람 준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나오게)2...
자본금 100원이상 10억원미만의 소규모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사를 3인 이상으로 정한 때에는 - 감사선임의무는 면제할 수 있지만(상 409조) 이사회는 구성되어야 한다. - 수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한다.(상 317조 2항 10호) - 발기설립인 경우 주금납입증명서를 은행의 잔고증명으로 대체하고, 정관 및 의사록 공증면제. - 주식은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정관에...
상속 등기 준비 서류 * 돌아가신 분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전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상속인 : 배우자, 자녀 전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사망자의 배우자), 인감도장 날인 *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지번 전부(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확인). * 위 서류는 전부 주민등...
행위주체별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2. 도시철도채권 매입자•3.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4. 농업인/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5.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6.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7.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8. 국가유공자 등...
가압류 한 후 10년 경과한 경우 채권 소멸 시효완성 여부 가. 사안의 개요 채권자는 1985년경 채무자에게 금1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7년경에 재산적가치가 별로 없던 채무자 소유의 잡종지를 가압류를 하였다. 채무자가 2010년에 위 가압류 사실을 알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자, 채권자는 위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 진행...
부동산 거래때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 1. 당사자 확인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래 할려는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등기부를 잘 보고 권리분석을 잘했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아니면 ...
임산물 재배 5만㎡로 농막 측량 없이도 설치 농민신문 입력 : 2015-01-12 00:00 올해부터 산지에 임산물 재배가능 면적이 확대되고, 농막 설치가 수월해진다. 또 공익용 산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돼 임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에 임산물 재배가능...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방법 1. 세무서 발급이 원칙2. 관공서등에 설치된 민원서류 자동발매기 이용 3. 해마다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농민들은 자동발매기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근거법령 및 자경에 해당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
자경 농민 취득세 감면 1. 농업 경영체 등록증 및 농지원부 2년 경과2. 소득금액증명서 : 본인이 경영주일 경우 본인 소득금액만 평가 배우자가 경영주인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금액 3,700만 미만 (본인이 경영주인 경우는 본인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 배우자가 경영주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3. 자경농민 농지 둥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제출4.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