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의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재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은 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169호, 시행]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71조에 따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9000평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조세특례제한법 71조에 따라 감면받는 것인데 일단 부모(3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나 자식(18세이상인 후계농업경영 또는 3년이상 영농에 종사)이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 거주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되며 증여세 신고시(증여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
유언공증 상속등기 준비서류 1. 유언공정증서 (정본) 2. 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돌아가신 분]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2.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현행 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제정 1988. 3. 4. [등기선례 제2-493호, 시행 ] 창씨개명한 후 성명복구령에 의하여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복구하였다면 그 시, 구, 읍, 면의 장의 증명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의하여 창씨개명된 성명과 복구된 성명이 동일인의 것임을 증명하여 성명복구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88. 3. 4 등기 제98호 -...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승계와 상속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는 도중에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존속 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물론 큰 틀에서는 상속법이라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나 특별히 주택임대차 문제는 국민(가족) 주거생활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라 별도의 임차권승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이 자동종료 되는지, 임대인은 누구...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8호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5호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8호, 시행 2011. 10. 13.] >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01. 6. 28. [등기예규 제1024호] 1. 등기신청인 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고 동시에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첨언: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로서 지정 유언집행자를 표시하...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10.0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1.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2호제정 2001.04.13 등기예규 제1019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2호 1. 목적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404조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의 선임과 그 등기 (1) 등기기간주사무소소재지에서 선임한 날 또는 취임승낙일로부터 3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단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내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 (2) 필요서류1) 정관사본 2부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3) 법인인감도장4) 사원명부 1부(이사의 선임을 사원총회에서 하는 경우)5) 사원총회의 의결정...
대법원 등기예규 제1156호 2006. 12. 14. 결재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목 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5. 10.) 부칙 제2조(이하 “법 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대상등기”라 한다...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1.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전원일치에 의한 결의로 그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604조 ①) 2.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밞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며 그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8호, 시행 2014.01.01]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제정 2005.06.14 등기예규 제1102호전부개정 2006.10.16 등기예규 제1153호개정 2007.09.07 등기예규 제1203호전부개정 2009.02.03 등기예규 제1275호개정 2012...
재단법인 설립 1. 설립요건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조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일정한...
총사원동의서로 사원총회의사록을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1.임원선임에 관한 총사원동의서 (등기선례 200208-16)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설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하는바,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 8. 26. 등기...
주식회사 이사의 취임등기 기간은 그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 홍길동의 임기만료 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리 이사 홍길동을 중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은 그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이사 홍길동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중임되어 새로이 임기를 개시하게 된 날로부터 진...
감사 임기 계산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이다.즉 감사의 임기의 시작은 취임한 때이며, 그 종료 일은 취임 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이다.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이다.즉 감사의 임기의 시작은 취임한 때이며, 그 종료일은 취임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
임원변경등기 준비서류 및 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1부- 주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사임이사와 감사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또는 사임서에 인감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취임이사와 감사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주주와 이사 및 감사가 중복되는 경우 : 인감증명서가 2통 - 대표이사 변경 이사회의사록의 인증 : 이사회의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2001년 12월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그 영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면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임기연장규정을 두고 있고, 감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상법 제410조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설립등기일에 취임한 이사는 2004년 12월 21일에, 같은 날에 취임한 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상법」제297조에 의한 발기인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다. 2. 위 발기인회의사록은 발기인회에서 나온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필...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1.「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2.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2항제7호는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다.(2022. 12. 22. 사법등기심의관－7023 ...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권. 2020년판] 1) 즉시항고 가)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사법보좌관이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심급에서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직접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
1. 농업회사법인 설립 사전 신고2022년 8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이 일부 변경되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등기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법인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농어...
-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 - 주주총회 결의에 인한 해산 -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해산 - 해산간주법인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 단,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판결에 의한 해산,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회사계속등기가 불가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 우선,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한 후, 청산인을 뽑아야 합니다. 그 후 청산인이 잔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