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①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 서비스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bsm.seoro.com)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조(이용자의 정의) ① 이용자"란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 회원으로 가입하여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회원 가입) 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의 도덕상 및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기사검색 및 댓글달기 2. 정보검색 및 등록하기 3. 기사등록(등급에 따라 다름) 4. 광고관리(등급에 따라 다름) 5. 메신저 이용 6. 각종정보 이용 7. 기타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②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이용자는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이용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인터넷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다른 회원의 기사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칠(7)이상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맞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용자가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회원으로 가입하는 시점에서, 회사명(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에서 사용할), 아이디, 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적인 개인정보로 수집합니다. ②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9조("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의 의무) ①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에 힘씁니다. 제10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에 통보하고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3.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의 직원이나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7.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 8.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9.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10.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민법상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유료 콘텐츠 이용을 위해 결제하고자 할 경우 미성년자인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기사로 등록할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3.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4.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7.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약관의 개정) ①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삼십(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은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재판관할)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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