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가.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1인 1호적 편제원칙 및 1인 1가족관계등록 편제원칙에 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한 정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제적)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
상속 등기 준비 서류 * 돌아가신 분 제적등본, 전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상속인 : 배우자, 자녀 전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 인감도장 날인 *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지번 전부(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확인). * 위 서류는 전부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상세로 발급해 주세요...
양육비 소멸시효 법률정보 부부 협의·법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안됐다면… 양육비, 소멸시효 적용 안돼 --법률신문에서 옮김-- 대구지법 환송심 판결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저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구청에 이혼 신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으나 충분한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양육비를 매월 50만원씩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6개월이 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 전 남편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