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행위주체별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2. 도시철도채권 매입자

•3.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

•4. 농업인/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

•5.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

•6.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

•7.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8.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임대주택 건설, 매입 등에 대한 건축허가/부동산등기

•11.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2.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대지 보존등기

•14. 언론기관의 언론사업용 건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5. 신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16.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7. 법인 합병등기 · 중소기업 현물출자 법인 설립등기시 부동산 등기

•18.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

•19.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설립등기시 부동사(권리) 등기

•20. 「농업협동조합법」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권리) 등기

•2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22.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관련 저당권 설정등기

건축허가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1. 공장용 건축물   •2. 교육용 건축물 •3. 종교용 건축물 •4. 자선용 건축물

•5. 공익용 건축물

타법령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9.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특별법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포털내용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