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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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결정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신청시 인정 될 수 있는 최저생계비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매월 소득에서 아래 가구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소득금액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적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