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 본의명의 차량은 차량번호를 몰라도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반드시 "차량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차주 본인의 차량 번호 확인시 차주 본인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으로 담당자 통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시 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문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확정증명서, 송달증명, 집행문이 필요한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증명은 필요합니다. 다만, 화해, 조정, 인낙조서는 확
(라)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권. 2020년판] 1) 즉시항고 가)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사법보좌관이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3자는 점유자
채권 소멸 시효 1. 일반채권 : 민법상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상 5년(상법 제64조) 2.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3. 신용카드 대금 등 금융거래채권 : 5년(상법 제64조, 제46조 제8호) 4. 불법행
상속 포기해도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 따라 부담해야 상속포기해도 부담의무…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충당 가정법원, 처리방안 명시적 첫 판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가압류 한 후 10년 경과한 경우 채권 소멸 시효완성 여부 가. 사안의 개요 채권자는 1985년경 채무자에게 금1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7년경에 재산적가치가 별로 없던 채무자 소유의 잡종지를 가압류를